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단100077 판결
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15년
2. 대전지방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단1333 판결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3. 대구지방법원 2015.04.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
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.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387, 2009. 7. 20., 각하
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|
|
로그인 |